자고나면 늘어나는 공무원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1만 명 안팎의 국가공무원이 증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인 올해도 1만2000여 명의 국가공무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행정자치부가 20072011년 중기인력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검토 중인 기초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5만1223명의 공무원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세운 20062010년 중기계획의 5만500명 증원보다도 더 늘어난 것이다.
서필언 행정자치부 조직혁신단장은 각 부처가 요구한 공무원 증원 수요를 모아 검토 중인 것으로 이르면 9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단장은 중기계획안은 인력 관리의 방향을 잡는 것으로 실제로 그만큼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세운 20062010년 중기계획에 비춰 보면 지난해와 올해는 당초 계획보다 공무원이 더 많이 증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계획에서 지난해 증원 규모는 1만7500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687명이 많은 1만8187명이 채용됐다. 올해 1만 명을 늘리려는 계획도 초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예산이 반영된 증원 규모만 총 9885명인데 법 제정으로 예기치 않게 생긴 공무원 수요를 감안하면 1만2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2월 출범 후 참여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5만994명의 공무원을 늘렸다. 특히 임기 말에 가까워질수록 공무원 증가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이와 관련해 참여정부는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 여부가 중요하다는 원칙을 밝혀 왔다며 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적 수요에 맞춰 공무원 증원은 피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작은 정부로도 효율적인 국가 경영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공무원 증원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대통령 선거에 가까운 시점에 정부가 공무원 증원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용 선심정책이며 대선을 겨냥한 공무원 줄 세우기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预计，未来5年内韩国国家公务员会每年增加1万多人。参与政府的最后一年，即今年的韩国国家公务员也将会增加1.2万多名。据23日韩国行政自治部为建立2007年~2011年中期人力经营计划正在讨论的基础资料显示，未来5年期间公务员增加人数将达到5.1223万名。这比去年建立的2006~2010年中期计划增加人数的5.05万名还要多。
韩国行政自治部组织革新团团长徐弼彦表示：“现在我们正在把各部门所要求的公务员需要人数综合起来讨论，预计最快将于9月左右确定增加人数。”徐弼彦还解释说：“中期计划案是规定人力管理的方向，因此不意味着实际上要增加那么多公务员。”
但是，从去年建立的2006~2010年中期计划可以看出，去年和今年公务员增加人数比当初计划还要多。去年中期计划中增加人数规模达到1.75万名，但实际上却增加了1.8187万名，比原计划增加687名。今年也很有可能超过采用1万名的原计划。已经预算出的增加人数规模达到9885名，如果由于法律制定，会出现意想不到的公务员需要，那么可能会增加到1.2万名。
自2003年2月上台以来，参与政府到去年末为止共增加了5.0994万名公务员，其中包括地方公务员。特别是越临近任期末，公务员的增加速度也越快。
对此，青瓦台发言人千皓宣23日表示：“参与政府强调的原则是，公务员组织有无效率性非常重要。迎合高龄化等新的行政需要，公务员增加需要不是应该逃避的问题。”
另外，韩国大国家党当天敦促说：“小规模的政府也可以有效地经营国家。政府要重新对公务员增加计划进行讨论！”大国家党发言人罗卿瑗指出：“在即将进行总统选举的时刻，政府发表公务员增加计划属于针对选举的善心政策，而且可能被误解为针对大选而刻意安插公务员的举措。”